쉽게 알려주는 노동법
월급을 못 받았다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
이번 내용은 고용주(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근로자가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43조(소위 임금 지급의 4원칙) ~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해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해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43조 ~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인해 체불된 경우가 57% 정도이며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