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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려주는 노동법

이번 내용은 고용주(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근로자가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43조(소위 임금 지급의 4원칙) ~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해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해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43조 ~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인해 체불된 경우가 57% 정도이며 회사..

쉽게 알려주는 노동법

근로자가 노동을 하고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밀린 임금만 지급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일종의 범죄행위로 여겨집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함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인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